법학

인사이트상법 사례형기출 해설(변시+모고, 진도별)

집현재 | 2020-02-19 11:48:28

조회수 : 869


■ 머리말(2020년도판)

   2019년도판에서 2019년 3회분 법전협 모의고사와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문제의 해설에도 약간의 변경을 주었습니다. 사례형 문제 해설이라는 것이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등에서 필자의 견해가 조금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강의 도중 문제를 다시 보면서 견해의 변경이 다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2019년도판 해설은 틀렸고 2020년도판 해설만이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다소의 견해 변경일 뿐입니다.

   2019년도판을 구입하신 독자들을 위해 2019년 법전협 모의고사 3회분과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해설을 도서출판 집현재 홈페이지(http://jhjbook.co.kr/)에 올려놓았습니다.

   작년 한 해 이 책에 대하여 보내주신 독자들의 큰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독자들의 상법 실력 향상과 변호사시험 합격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편저자 이 정 엽

 

■ 차 례

 

001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_변시6회(2017) 1

002 상호폐지청구권_ 변시9회(2020) 4

003 명의대여자의 책임(1)_모고(2017/2차) 8

004 명의대여자의 책임(2)_모고(2018/1차) 10

005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_모고(2018/3차) 13

006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1)_모고(2013/2차) 16

007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2)_변시3회(2014) 20

008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3)_변시7회(2018) 24

009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4)_모고(2017/2차) 26

010 연대채무, 연대보증, 상사소멸시효_모고(2018/2차) 27

011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_변시6회(2017) 32

012 운송주선업_ 모고(2019/1차) 35

013 회사의 손해배상책임_모고(2012/3차) 37

014 재산인수_모고(2017/2차) 40

015 현물출자의 부당평가_모고(2014/3차) 42

016 위장납입(1)_모고(2014/3차) 45

017 위장납입(2)_변시5회(2016) 51

018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1)_변시2회(2013) 53

019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2)_모고(2018/1차) 56

020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3)_모고(2019/2차) 60

021 실기주의 처리_모고(2011) 63

022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_ 모고(2019/1차) 66

02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1)_모고(2015/3차) 69

024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2)_모고(2016/3차) 72

025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1)_모고(2013/1차) 75

026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2)_모고(2016/1차) 78

027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3)_모고(2019/2차) 81

028 주식병합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_모고(2014/3차) 84

029 자기주식취득(1)_모고(2013/3차) 88

030 자기주식취득(2)_모고(2016/3차) 91

031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_모고(2012/2차) 95

032 의결권의 제한_모고(2014/3차) 103

033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_모고(2017/1차) 108

034 의결권의 대리행사_변시2회(2013) 112

035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1)_

모고(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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