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물권법
집현재 2018-01-19 15:39:12
조회수 : 542
■ 머리말
민법총칙 교재에 이어 물권법 교재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물권법 교재도 민법총칙 교재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학술연구서라기 보다는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부 수준의 학생들이 물권법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재입니다.
기본개념과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고, 학설은 판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한도로 설명하였으며, 관련된 주요 판례를 충실히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인용하였고, 이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판례는 대법원판결요지집에서 찾아 인용하였습니다. 지면관계상 대부분의 경우 판례의 판시사항이나 판결요지만을 소개하였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와 사안의 구체적 내용까지 소개하였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서는 판례 전문을 검색하여 정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앞서 학문의 길을 걸으신 선배 학자분들의 학문적 업적이 얼마나 가치롭고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는 그 학문적 업적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선배 학자분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배 학자분들의 학문적 성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했다면 이는 전적으로 저의 무능과 게으름 때문이며, 앞으로 바로잡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교재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생의 스승이신 양승두 교수님과 김중순 총장님, 지도교수이신 백태승 교수님과 선배동학들, 집필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신 고려사이버대 김진성 총장님과 법⋅세무학부의 김상기 교수님, 신호진 교수님, 박찬권 교수님, 허원 교수님, 집필에 큰 도움을 주신 정윤옥 변호사님, 임진복 부원장님, 김성연 박사님, 임종천 박사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와 사제관계라는 소중한 인연을 맺고 있는 고려사이버대 학생들과 저의 가족들, 특히 남서윤, 이예진, 권용재, 정석원, 남도윤 그리고 늘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집현재 위호준 사장님과 전충영 상무님의 건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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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창덕궁 후원을 바라보며 계산 연구실에서
이재열
■ 차 례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물권법 일반 3
제 2 절 물권의 본질 6
제 3 절 물권의 종류 18
제 4 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24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1 절 서 설 45
제 2 절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 51
제 3 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63
제 1 관 부동산등기 일반론 63
제 2 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84
제 3 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107
제 4 관 등기청구권 113
제 5 관 등기의 효력 122
제 4 절 동산물권변동(인도) 139
제 1 관 인 도 139
제 2 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44
제 3 관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45
제 5 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156
제 1 관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156
제 2 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57
제 6 절 물권의 소멸 160
제 3 장 점 유 권
제 1 절 총 설 169
제 2 절 점 유 171
제 1 관 점유의 개념 171
제 2 관 점유의 태양 173
제 3 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85
제 1 관 점유권의 취득 185
제 2 관 점유권의 상실 188
제 4 절 점유권의 효력 190
제 1 관 개 관 190
제 2 관 권리의 적법 추정 190
제 3 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92
제 4 관 점유보호청구권 205
제 5 관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12
제 5 절 준 점 유 215
제 4 장 소 유 권
제 1 절 총 설 219
제 1 관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219
제 2 관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21
제 2 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224
제 1 관 토지소유권의 범위 224
제 2 관 상린관계 227
제 3 관 건물의 구분소유 244
제 3 절 소유권의 취득 263
제 1 관 개 관 263
제 2 관 취득시효 263
제 3 관 선점·습득·발견 279
제 4 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92
제 5 절 공동소유 300
제 1 관 서 설 300
제 2 관 공 유 301
제 3 관 합 유 315
제 4 관 총 유 320
제 5 관 준공동소유 324
제 6 절 명의신탁 325
제 5 장 용익물권
제 1 절 지 상 권 335
제 1 관 서 설 335
제 2 관 지상권의 취득 337
제 3 관 지상권의 존속기간 340
제 4 관 지상권의 효력 345
제 5 관 지상권의 소멸 349
제 6 관 특수지상권 353
제 2 절 지 역 권 367
제 1 관 서 설 367
제 2 관 지역권의 취득 371
제 3 관 지역권의 효력 373
제 4 관 지역권의 소멸 375
제 5 관 특수지역권 376
제 3 절 전 세 권 377
제 1 관 서 설 377
제 2 관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379
제 3 관 전세권의 효력 382
제 4 관 전세권의 소멸 388
제 6 장 담보물권
제 1 절 서 설 401
제 2 절 유 치 권 407
제 1 관 서 설 407
제 2 관 유치권의 성립 409
제 3 관 유치권의 효력 413
제 3 절 질 권 420
제 1 관 서 설 420
제 2 관 동산질권 422
제 3 관 권리질권 433
제 4 절 저 당 권 443
제 1 관 서 설 443
제 2 관 저당권의 성립 446
제 3 관 저당권의 효력 450
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