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법의 기초
집현재 2016-08-04 09:54:09
조회수 : 511
■ 머 리 말
본서는 제목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형법을 처음 배우는 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필하였다. 형법 초입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용설명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중요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총론과 각론의 핵심적 내용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집필한 결과 분량 역시 적절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었다.
형법이 어려운 이유는 우선 규정해석을 둘러싼 이론대립이 심하고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이론으로 해결하여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이론대립의 원인은 형법이 인간의 행위를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범죄론 체계에 대한 이해 역시 형법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본서가 형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형법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본서의 발간을 제의하고 출판을 해준 도서출판 집현재의 위호준 대표와 편집을 훌륭하게 도와주신 전충영 상무님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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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1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박 상 기
■ 차 례
[제 1 부 총 론]
<제 1 편 일 반 론>
제 1 장 총 설
제 1 절 형법의 의의 4
제 2 절 형법의 임무 4
제 3 절 형벌이론-절대적 형벌론과 상대적 형벌론 5
제 2 장 죄형법정주의
제 1 절 형법상의 민주주의 원칙 9
제 2 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1
제 3 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 1 절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15
제 2 절 시간적 적용범위 17
<제 2 편 범 죄 론>
제 1 장 범죄론 체계
제 1 절 범죄론 체계의 기능 20
제 2 절 범죄론 체계와 형사책임 판단 22
제 3 절 법인의 형사책임 23
제 2 장 구성요건
제 1 절 객관적 구성요건 25
제 2 절 주관적 구성요건 31
제 3 장 위 법 성
제 1 절 총 설 41
제 2 절 정당행위 42
제 3 절 정당방위 46
제 4 절 긴급피난 52
제 5 절 자구행위 60
제 6 절 피해자의 승낙 63
제 4 장 책 임 론
제 1 절 총 설 71
제 2 절 책임능력 73
제 3 절 위법성의 인식 80
제 4 절 책임조각사유 86
제 5 장 부작위범
제 1 절 부작위범의 개념과 유형 90
제 2 절 부진정부작위범 92
제 3 절 위 법 성 97
제 4 절 책 임 98
제 5 절 관련문제 99
제 6 장 미 수 론
제 1 절 총 설 102
제 2 절 예 비 죄 105
제 3 절 미 수 범 109
제 4 절 중지미수 112
제 5 절 불능미수 120
제 7 장 과 실 범
제 1 절 총 설 126
제 2 절 과실범의 성립요건 127
제 3 절 결과적 가중범 131
제 8 장 정범과 공범
제 1 절 총 설 137
제 2 절 정범과 공범의 구별 및 예외 137
제 3 절 공범의 종속성과 독립성 139
제 4 절 공동정범 141
제 5 절 간접정범 148
제 6 절 교 사 범 152
제 7 절 방 조 범 157
제 8 절 공범과 신분 160
제 9 장 죄 수 론
제 1 절 총 설 164
제 2 절 단순일죄 166
제 3 절 상상적 경합 173
제 4 절 실체적 경합 175
<제 3 편 형 벌 론>
제 1 장 형벌의 종류
제 1 절 책임원칙과 비례성의 원칙 180
제 2 절 사 형 180
제 3 절 자 유 형 181
제 4 절 재 산 형 181
제 5 절 명 예 형 184
제 2 장 형의 양정
제 1 절 양형의 의의 및 단계 185
제 2 절 양형의 기준과 조건 188
제 3 절 형의 면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결의 공시 190
제 4 절 누 범 191
제 3 장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제 1 절 선고유예 193
제 2 절 집행유예 194
제 3 절 가 석 방 198
제 4 장 형의 시효와 소멸
제 1 절 형의 시효 200
제 2 절 형의 소멸 201
제 5 장 보 안 처 분
제 1 절 보안처분의 의의 204
제 2 절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204
제 3 절 보안처분의 종류 205
[제 2 부 각 론]
<제 1 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 1 절 살인의 죄 210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221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229
제 4 절 낙태의 죄 231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236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제 1 절 협박의 죄 242
제 2 절 강요의 죄 248
제 3 절 체포와 감금의 죄 252
제 4 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56
제 5 절 강간과 추행의 죄 264
제 3 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 1 절 명예에 관한 죄 275
제 2 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85
제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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