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2020년도판)
2019년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해설서를 선보인지 1년 만에 모의고사 기출문제까지 모두 담은 완결된 선택형 기출해설서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작년 “Only변시” version 기출해설서 출간 이후 모의고사 문제까지 다 다룬 해설서 발간을 원하는 일부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고, 저자 또한 인사이트상법 시리즈를 완결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특징은 대체로 “Only변시” version과 같습니다.
조문과 판례의 내용을 묻는 지문에 대한 해설은 조문과 판결요지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조문은 박스 안에 넣어 인용하였고, 판례는 “[판례]”라는 표식 뒤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결의 요지 부분을 긁어 붙이는 방식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오류투성이의 기출해설서에 지쳐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해설을 제공해 주기 위함입니다.
조문과 판결요지의 기계적 인용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는 저자의 표현으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근거도 없이 저자의 생각만으로 해설을 달지는 않았고, 저자가 그렇게 해설을 하는 근거가 된 조문, 판례, 학설 등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출제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변경되어 정답이 출제 당시와 달라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 문제와 지문은 그대로 두고 현재의 법령과 판례에 맞추어 정답을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하기 곤란한 문제가 몇 문제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예외적으로 지문을 현재 법령과 판례에 맞추어 변형하였습니다.
문제 순서는 기본서 진도 순서에 따랐습니다. 진도 순서는 기본서 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저자의 졸저 “인사이트 상법”의 순서에 따랐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오류 없는 해설”이었습니다. 간결함이나 가독성 같은 것에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썼으나 그 무엇보다도 큰 비중을 두었던 것은 해설의 정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인용할 때 판결요지 부분을 거의 전부 인용하다보니 책이 다소 두꺼워진 면이 있습니다. 이 점 독자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이 책을 활용하면 실제로 책을 읽는 데 드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조문⋅판례의 인용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경우와 인용해야 할 조문⋅판례가 너무 많고 긴 경우에는 해설 앞부분에 저자의 문체로 설명을 달았습니다. 이 설명을 읽고 지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된다면 굳이 조문과 판례를 다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인용한 조문⋅판례는 확인용으로만 활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조문⋅판례의 인용만으로 충분한 해설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명 없이 조문⋅판례를 인용하기만 하였습니다. 조문⋅판례를 인용할 때에는 해설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원문을 각색 없이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용한 부분 중 해당 지문과 관련된 부분은 특정 부분에 불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조문⋅판례는 해당 부분에 밑줄을 쳐놓았습니다. 밑줄이 있는 조문⋅판례는 그 부분만 읽어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 책이 독자들의 상법 실력 향상과 변호사시험 합격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집현재의 위호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자 이 정 엽
■ 차 례
제 1 편 총 칙
제 1 장 상 인
제 2 장 상업사용인
제 3 장 상 호
제 4 장 상업등기
제 5 장 영업양도
제 2 편 상행위
제 1 장 통 칙
제 2 장 각 칙
제 3 편 회 사
제 1 장 통 칙
제 2 장 주식회사
제 1 절 주식회사의 기초
제 2 절 설 립
제 3 절 주식과 주주
제 4 절 주식회사의 기관
제 1 관 주주총회
제 2 관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 3 관 감사제도
제 5 절 자본금의 변동
제 6 절 사 채(社債)
제 7 절 회사의 회계
제 8 절 회사의 조직개편
제 3 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 4 편 어음수표법
제 1 장 총 론
제 1 절 어음⋅수표행위
제 2 절 어음⋅수표항변
제 3 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 2 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제 3 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 4 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제 5 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제 6 장 기타의 제도
제 7 장 종합문제
제 5 편 보 험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보험계약
제 3 장 손해보험
제 4 장 인보험
■ 저자 소개
이 정 엽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현, 이정엽 법률사무소
메가로이어스 상법 전임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