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제15판)

     한국헌법론 제15판은 2019년 말까지 개정된 법령,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례를 보충하였다. 형법의 낙태죄에 대한 불합치결정이 있었고, 연말에는 공직선거법에서 비례대표의석배분방법이 이른바 ‘준연동제’로 바뀌었다. 이로써 사회의 다원적 이념이 국회에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대표되기를 기대하지만 정치적 이익관계에 따라 인위적으로 제도변화의 취지를 왜곡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 점에서 올해 4월 국회의원총선거는 제도실험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국회의 대표성은 더욱 약화될 위험이 있으며, 또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1987년 헌법의 위기극복능력을 시험하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맞게 되는 셈이다.

     가톨릭대학교 강사 남경국, 헌법재판소 차원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정민, 김지혜, 김혜린이 신속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교정을 보아, 때 맞게 출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0년 1월 30일

                                                                                                                                                      전광석

■ 차 례

제 1 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 1 장 헌법의 개념 3

제 2 장 헌법의 발전 7

제 3 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27

제 2 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발전

제 1 장 1948년―1960년 41

제 2 장 1960년 헌법개정 51

제 3 장 1961년―1987년 56

제 4 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68

제 3 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민주공화국

제 1 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75

제 2 장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77

제 3 장 민주주의의 가치 82

제 4 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94

제 5 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118

제 4 편 헌법과 문화

제 1 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149

제 2 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152

제 3 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155

제 5 편 헌법과 국제질서

제 1 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161

제 2 장 침략전쟁의 부인 163

제 3 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164

제 4 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177

제 6 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 1 장 국 민 183

제 2 장 영 역 195

제 3 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201

제 7 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 장 기본권 일반이론 211

제 2 장 개별기본권 283

제 3 장 국민의 의무 558

제 8 편 국가기관의 조직과 기능

제 1 장 정부형태론 565

제 2 장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596

제 3 장 국 회 632

제 4 장 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717

제 5 장 사 법 부 779

제 6 장 헌법재판소 808

제 9 편 경제질서

제 1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897

제 2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904

제 10편 헌법의 개정

제 1 장 국민주권과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925

제 2 장 헌법개정, 헌법변천과 헌법해석 928

제 3 장 현행 헌법과 헌법개정 930

제 4 장 헌법개정절차 935

● 부록: 대한민국헌법 937

헌법재판소법 951

● 판례색인 965

● 사항색인 981

■ 저자 소개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4년 헌법 분야) 수상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2판 2013)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12판, 집현재, 2019)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