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젊은 날의 시간과 공간, 열정과 경험을 함께 한 몇 사람이 모였습니다. 저희 저자들은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과 선배님들께서 저희에게 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법학을 배우는 입장도 되어 보고 가르치는 입장도 되어 보니 많은 생각과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과 고민의 산물이 이 법학개론입니다.

법학개론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저자들이 법학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기억과 경험을 되살려 법학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법학 전반의 기본적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한 저자들의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 편마다 그 편의 내용 전반을 조망할 수 있는 소개글을 넣었습니다.

둘째, 본문을 서술함에 있어서 그 분야의 일반적인 내용을 균형적이고 평이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지엽적이거나 특정 학설에 치우친 내용은 지양하였고 해당 분야를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요 개념과 이론들을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미 전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한자를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셋째, 지면이 허용하는 한 많은 사례와 예를 제시하였고, 근거 규정과 관련 판례도 충실히 소개하였습니다.

넷째, 본문에서 언급된 용어 가운데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각 장의 마지막에 법률용어란을 두어 설명하였습니다.

집필 과정을 마무리하려고 하니 두려움과 아쉬움이 앞섭니다. 부족한 점은 전적으로 저자들의 책임이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히 저자들에게 학은을 베풀어주신 은사님들, 선⋅후배님들, 저자들과 사제 간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맺은 학생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한 저자들이 이 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집현재의 위호준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 2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저자 일동

■ 차 례

제 1 편 법의 기초이론

제 1 장 법의 의미와 목적 3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3

제2절 법의 의미와 특징 4

제3절 법의 목적 6

제 2 장 법의 형식과 체계 9

제1절 성문법과 불문법 9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 10

제3절 공법과 사법 10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 11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 13

제 2 편 헌 법

제 1 장 헌법총론 21

제1절 헌법의 의미 21

제2절 헌법의 기본구성과 주요 내용 23

제3절 민주주의원리 27

제4절 법치국가원리 34

제 2 장 기본권론 48

제1절 기본권 일반 48

제2절 기본권의 유형과 주요 내용 49

제3절 기본권 제한과 제한의 한계 66

제 3 장 통치구조론 76

제1절 정부형태 76

제2절 국 회 79

제3절 정 부 89

제4절 법 원 95

제 3 편 민 법

제 1 장 민법총칙 109

제1절 서 론 109

제2절 권 리 112

제3절 권리의 주체 116

제4절 권리의 객체 125

제5절 법률행위 128

제6절 기 간 142

제7절 소멸시효 143

제 2 장 물 권 법 146

제1절 물권 일반 146

제2절 물권의 변동 151

제3절 물권의 소멸 157

제4절 점유권과 소유권 158

제5절 용익물권 165

제6절 담보물권 167

제 3 장 채 권 법 172

제1절 채권 일반 172

제2절 채권의 목적 174

제3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177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182

제5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85

제6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87

제7절 채권의 소멸 188

제8절 채권의 발생원인 189

제 4 장 가 족 법 204

제1절 가족법의 의의와 특성 204

제2절 친족관계 204

제3절 혼 인 205

제4절 부모와 자 212

제5절 친권⋅후견⋅부양 216

제6절 상속제도 217

제7절 법정상속 218

제8절 유언 및 유류분 221

제 4 편 형 법

제 1 장 형법총론 229

제1절 서 론 229

제2절 범죄론 233

제3절 형벌론 249

제 2 장 형법각론 254

제1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54

제2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66

제3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73

제 5 편 상 법

제 1 장 상법총칙 283

제1절 총 설 283

제2절 상인 284

제3절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285

제4절 기업의 물적 설비 287

제5절 기업의 공시(상업등기) 288

제6절 영업양도 289

제 2 장 상행위 292

제1절 상행위 통칙 292

제2절 상행위 각칙 294

제 3 장 회 사 298

제1절 통 칙 298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