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최신지역개발론
집현재 2013-06-20 11:26:22
조회수 : 1,418
■ 머리말
지역개발학은 지역내의 자립적 발전과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탐구하는 공간적․종합적․실천적․정책적 학문이다. 지역개발은 서구에서 먼저 대두되었다. 먼저 영국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지역개발에 관심을 가졌다. 프랑스는 파리 중심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미국에서는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 테네시강 유역 개발사업을 기점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경제개발정책에 이어 1970년대 초에 수립된 제1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을 제도적 지역개발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때부터 경제개발과 국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온 지역개발은 상대적으로 농촌의 저발전을 초래해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 과밀과 국토 불균형, 지속가능한 개발, 낙후지역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지역개발의 집행과정과 궁극적 결과에 대한 관심, 장소의 번영보다 주민의 행복 추구, 성장과 복지의 순환관계에 대한 인식 확산, 신뢰공동체에 기반을 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강화 등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이 국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주도로 전환되고 있다.
저자들은 국내외 환경과 경제사회여건, 그리고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의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는 서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종합적․학제적․균형적 입장에서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서는 지역개발에 관한 광범위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실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부에서는 지역개발의 기초를 정리하였다. 먼저 지역개발의 전개, 지역개발의 본질, 법적 체계를 살펴보았다. 제2부에서는 지역개발이론을 정리하였다. 지역공간구조이론, 입지이론, 지역성장이론, 지역전략이론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지역개발의 대안이론을 산업․환경․사회이론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제3부에서는 지역개발과정을 다루었다. 먼저 지역현황 및 잠재력분석을 살펴보고 이어서 구상계획, 부문계획, 계획집행과 관리, 평가 및 환류를 정리하였다. 제4부에서는 지역개발의 분석을 다루었다. 지역인구분석을 시작으로 지역공간 및 격차분석, 지역경제분석, 지역환경분석, 지방재정분석, 지역투자분석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부에서는 지역개발정책을 정리하였다. 공간정책, 자원․환경정책, 산업경제정책, 사회문화복지정책, 사회기반시설정책을 소개하였다.
저자들은 이번에 지역개발론을 집필하면서 지역개발 분야의 국내외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업적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들 국내외 학자들에게 지면을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본서는 대학의 지역개발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도시 및 지역계획학, 지리학, 부동산학, 환경학, 관광학 분야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분야 공무원, 공공분야의 계획가, 민간분야의 디벨로퍼들에게 지역개발의 이해를 위한 유익한 도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7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응시생에게 학습편의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판을 승낙해 주신 도서출판 집현재 위호준 대표와 편집과정에 세심한 배려를 해준 전충영 상무께 감사를 드린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3년 7월
이 성 근 외 저자 일동
■ 차 례
제 1 부 지역개발의 기초
제 1 장 지역개발의 전개 3
제 1 절 지역개발의 성립 3
제 2 절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17
제 2 장 지역개발의 본질 31
제 1 절 지역개발의 학문적 성격 31
제 2 절 지역개발의 연구대상과 접근방법 35
제 3 절 지역개발 분야의 활동 37
제 3 장 지역개발의 법적 체계 43
제 1 절 법적 체계의 이해 43
제 2 절 지역개발 관련법의 체계 46
제 3 절 공간계획의 체계 51
제 2 부 지역개발의 이론
제 1 장 지역공간구조이론 61
제 1 절 개 요 61
제 2 절 지역의 공간구조 61
제 3 절 지역이동과 교통체계 65
제 4 절 도시의 형성과 체계 71
제 5 절 중심과 주변의 상호작용 82
제 2 장 입지이론 87
제 1 절 개 요 87
제 2 절 농업 입지이론 88
제 3 절 제조업 입지이론 92
제 4 절 서비스업 입지이론 110
제 5 절 공공시설 입지이론 115
제 3 장 지역성장이론 121
제 1 절 개 요 121
제 2 절 불균형성장이론 123
제 3 절 균형성장이론 127
제 4 절 수요공급중심 성장이론 130
제 4 장 지역전략이론 135
제 1 절 개 요 135
제 2 절 불균형발전전략과 균형발전전략 136
제 3 절 하향식 발전전략과 상향식 발전전략 139
제 4 절 외생적 발전전략과 내생적 발전전략 142
제 5 장 지역개발의 대안이론 147
제 1 절 개 요 147
제 2 절 산업이론 150
제 3 절 환경이론 163
제 4 절 사회이론 172
제 3 부 지역개발의 과정
제 1 장 지역현황 및 잠재력분석 197
제 1 절 현황분석 197
제 2 절 수요분석 199
제 3 절 관련계획분석 201
제 4 절 여건변화 전망 203
제 5 절 잠재력분석 205
제 2 장 구상계획 209
제 1 절 비전 및 미래상 209
제 2 절 구체적 목표와 과제 211
제 3 절 계획지표의 설정 213
제 4 절 추진전략 215
제 3 장 부문계획 219
제 1 절 지역공간구조계획 219
제 2 절 지역생활환경계획 226
제 3 절 지역산업경제계획 231
제 4 절 지역보건복지계획 238
제 5 절 사회기반시설계획 243
제 4 장 계획집행과 관리 253
제 1 절 계획집행의 의의 253
제 2 절 집행조직 255
제 3 절 투자재원 조달 258
제 4 절 갈등관리 266
제 5 장 평가 및 환류 271
제 1 절 계획평가의 의의 271
제 2 절 평가내용 272
제 3 절 평가결과의 환류 277
제 4 부 지역개발의 분석
제 1 장 지역인구분석 283
제 1 절 개 요 283
제 2 절 비요소모형 284
제 3 절 요소모형 288
제 2 장 지역공간 및 격차분석 291
제 1 절 개 요 291
제 2 절 공간구조분석 292
제 3 절 지역격차분석 298
제 3 장 지역경제분석 303
제 1 절 개 요 303
제 2 절 경제기반분석 303
제 3 절 변이할당분석 310
제 4 절 산업연관분석 315
제 4 장 지역환경분석 323
제 1 절 개 요 323
제 2 절 환경가치분석 324
제 3 절 환경영향평가 331
제 5 장 지방재정분석 337
제 1 절 개 요 337
제 2 절 재정력 분석 339
제 3 절 투자가용재원 분석 343
제 4 절 투·융자심사 345
제 6 장 지역투자분석 353
제 1 절 개 요 353
제 2 절 경제성 분석 354
제 3 절 재무성 분석 358
제 4 절 계층화 분석 361
제 5 부 지역개발의 정책
제 1 장 공간정책 369
제 1 절 국토정책 369
제 2 절 도시정책 377
제 3 절 농촌 및 낙후지역정책 386
제 2 장 자원·환경정책 399
제 1 절 수자원정책 399
제 2 절 지역에너지정책 405
제 3 절 지역환경정책 410
제 3 장 산업경제정책 419
제 1 절 과학기술정책 419
제 2 절 산업정책 422
제 3 절 농림수산식품정책 428
제 4 장 사회문화복지정책 437
제 1 절 인적자원정책 437
제 2 절 문화체육관광정책 441
제 3 절 지역보건복지정책 451
제 5 장 사회기반시설정책 467
제 1 절 교통·물류정책 467
제 2 절 토지정책 473
제 3 절 주택정책 479
사항색인 489
인명색인 499
■ 저자 소개
이성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행정학박사
영남대학교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교수
E‐mail: SKL2682@ynu.ac.kr
이관률
영남대학교 대학원 지역개발학과 졸업
행정학박사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E‐mail: krlee@cdi.re.kr
서경규
영남대학교 대학원 지역개발학과 졸업
행정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E‐mail: kkseo@cu.ac.kr
김상곤
영남대학교 대학원 지역개발학과 졸업
행정학박사
경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팀장
E‐mail: royal@gbtp.or.kr
안성조
영남대학교 대학원 지역개발학과 졸업
행정학박사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E‐mail: ahnsj@dgi.re.kr
김태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지역개발학과 졸업
행정학박사
한국농어촌공사 과장
E‐mail: muse4321@hanmail.net
김종수
영남대학교 대학원 지역개발학과 졸업
행정학박사
(주)제일감정평가법인 이사
E‐mail: kjosoo@hanmail.net
심상운
영남대학교 대학원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졸업
행정학박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E‐mail: simsang@lh.or.kr
고수정
영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박사
영남대학교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외래교수
E‐mail: welfare5122@y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