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도서 > 법학 >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

■ 머리말

헌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헌법을 만들고 가꾸어 온 긴 역사의 한 가운데 있다. 이러한 역사의 장(場)에서 과거 헌법학자들의 헌법적 사고는 지나간, 그리고 동시에 현재와 연계되어 있는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에 접근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그리고 헌법학의 길을 열었던 헌법학자의 서술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한다. 필자는 교수생활 초기에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길지 않은 우리 헌법의 역사에서 헌법학자의 역할을 찾아보려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 교수생활을 시작했을 때 신임교수를 위한 연구지원사업에서 필자가 최초로 신청한 주제가 “헌법학자 유진오”였다. 그러나 관심과 집중력은 지속적이지 못했다. 젊은 시절에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기는 어려웠고, 초기의 관심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 경우에도 과거로 돌아가 ‘과거의 현재’를 관찰하기보다는 과거를 현재의 경험세계로 끌어드리는 작업이 지배하였다.

‘헌법학자의 연구를 연구’하는 작업이 우리 헌법학사에서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다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 책 제1장에서 설명하였다. 필자 개인에게도 이러한 연구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 ‘헌법학자의 연구를 연구’하는 작업은 비교적 오랫동안 집중을 필요로 한다. 2014년 맞은 연구년은 이와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적합한 기회였으며, 또 다시 미루는 경우 초기의 관심은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돌이켜보면 초기의 학문적 관심이 소홀히 되고 작업이 지체되었지만, 얻는 것도 있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역사서술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적 공간이 자연스럽게 확보되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개척의 시대를 지배했던 헌법의 무력화, 헌법허무주의가 이제 거의 극복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역사서술에 있어서 매우 우호적인 상황이다. 역사서술에서 현재의 구체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상황을 구상하는 목적이 지배하는 경우 과거 시대의 독자성과 상대성은 희생되고, 현재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료가 선택되고, 그러한 사료만이 “말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필자 스스로를 위로하자면 ‘헌법학자의 연구를 연구하는’ 작업은 적절하게 미루어진 셈이다.

‘헌법학자의 연구를 연구’하는 작업이 주는 마음의 부담은 컸다. ‘길을 여는’ 역할을 한 헌법학자들의 헌법 및 헌법학에 대한 학문적 열정, 시대와 공동체를 품었던 애정과 이제 그들과 분리되어 남겨진 자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이론적인 분석 및 평가는 얼마든지 균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불균형한 서술이 있었다면 역사서술에 있어서 ‘애착과 혐오’는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점으로 위로를 삼으려 한다.

기꺼이 짊어졌지만 오랫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짐을 벗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자료를 읽고 분석하며, 서술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 작업은 현재 연세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윤수정 박사가 주로 담당하였다. 후반부의 작업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곽기문 조교가 수고하였다. 영산대학교의 권경휘 교수는 법실증주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헌들을 제공하고 설명해 주었다. 광운대학교 김진곤 교수, 한국교원대학교의 정필운 교수, 고려사이버대학교의 박찬권 교수는 부분적으로 원고를 읽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해 주었다. 출판과정에서는 윤수정 박사와 함께 연세대학교 남경국 강사, 사법연수원 졸업을 앞둔 박종일 석사가 참여하여 신중하면서 신속하게 교정작업을 하여 주었다. 이들 모두에게 학운이 있기를 바란다. 상업성이 없는 이 책의 출판은 집현재 위호준 사장이 기꺼이 맡아 주었다. 필자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전충영 상무께서 원고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틀린 글자를 고쳐 주었다. 이로써 원고의 완성도는 훨씬 높아졌다. 두 분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 책을 저술하는 작업은 2014년 맞은 연구년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5년 학교에 복귀한 후 전반기에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 2015년 6월, 예기치 않게 연세대학교 교수직을 휴직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에 부임하였다. 원장으로 부임하기 전 대부분의 작업이 완성된 것은 다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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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1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실에서

전광석

■ 차 례

제 1 장 헌법․헌법학사․헌법학자1

Ⅰ. 연구의 필요성, 주제 3

Ⅱ. 연구시기의 문제, 연구의 목적 10

Ⅲ. 연구의 방법, 서술의 범위 21

Ⅳ. 맺는 말󰡈역사의 개방성과 상대성 40

제 2 장 유진오兪鎭午43

Ⅰ. 유진오와 우리 헌법학 45

Ⅱ. 유진오의 생애, 그리고 우리 헌정사 51

Ⅲ. 유진오의 헌법사상 80

Ⅳ. 맺는 말 108

제 3 장 한태연韓泰淵113

Ⅰ. 한태연󰡈추상적 원리와 구체적 상황의 헌법이론 115

Ⅱ. 출생에서 사망까지, 헌법이론과 시대상황 120

Ⅲ. 학문적 배경, 연구방법론, 연구의 범위와 연구업적 127

Ⅳ. 주권이론 142

Ⅴ. 정부형태에 대한 이해와 변화 162

Ⅵ. 기본권의 자연권성과 사회적 기본권 176

Ⅶ. 맺는말󰡈이론의 불균형, 상황의 가변성, 이론과 상황의 불가측한 결합 181

제 4 장 문홍주文鴻柱191

Ⅰ. 문홍주󰡈헌법학자, 미국헌법연구자 193

Ⅱ. 출생에서 사망까지, 시대상황, 학회활동 195

Ⅲ. 연구의 범위와 연구업적 199

Ⅳ. 주권과 국가권력, 국민 202

Ⅴ. 기본권에 대한 이해 210

Ⅵ. 정부형태에 대한 이해 220

Ⅶ.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235

Ⅷ. 맺는 말 240

제 5 장 박일경朴一慶247

Ⅰ. 박일경󰡈헌법학자, 법실증주의자 249

Ⅱ. 출생에서 사망까지, 그리고 시대상황 252

Ⅲ. 연구의 방법, 연구범위 및 연구업적 254

Ⅳ. 법실증주의적 헌법이론 259

Ⅴ. 몇 가지 헌법이론적 쟁점 272

Ⅵ. 맺는 말 299

제 6 장 김기범金箕範307

Ⅰ. 한국헌법사와 헌법학자 309

Ⅱ. 학문활동기간, 연구방법론과 연구업적 311

Ⅲ. 헌법, 헌법의 (사회경제적) 과제, 헌법학의 과제 320

Ⅳ. 국가와 국민 327

Ⅴ. 기본권, 기본권의 기능, 기본권 제한 331

Ⅵ.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 338

Ⅶ. 국가의 과제와 경제질서 357

Ⅷ. 맺는 말 364

사항색인/371

인명색인/376

■ 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4년 헌법 분야) 수상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저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2판 2013)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10판 집현재, 2014)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한국헌법론(법문사, 2004; 제10판 집현재, 2015)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인간과 복지, 2011)(편저)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