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제12판)

     이번 개정은 2016년 제11판이 발간된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졌다. 지난 3년간 법령은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문제가 새로운 구조를 띠고 변화를 겪었다는 징표이다. 공무원연금법이 이원화되어 새로이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되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출퇴근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게 되었다. 저출산 고령사회가 깊어지면서 국민연금법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활발히 논의되었고, 이는 현재 계속되고 있다. 근로빈곤 및 노인빈곤은 사회보장법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존속과 연계되어 있으며, 실업부조법의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역동적인 과정에서 사회보장법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과제를 갖는다. 이를 위해서 현행 우리 사회보장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반이다. 이 책이 이와 같은 독자의 관심에 부응하기 바란다.

    복잡한 교정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헌법재판소 차원일 연구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정민, 김혜린에게 고마움을 남긴다. 도서출판 집현재의 위호준 사장은 기획에서 교정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원을 하였다.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19년 6월 12일

                                                                                                                    전 광 석

■ 차 례

제 1 편 사회보장법 일반이론

제 1 장 사회보장법의 형성 3

제 2 장 사회보장법의 개념 62

제 3 장 사회보장법의 체계화 72

제 4 장 사회보장법관계 81

제 5 장 권리구제 91

제 2 편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헌법질서

제 1 장 헌법과 사회보장과제 109

제 2 장 사회보장법에서 헌법 논의의 유형 111

제 3 장 권한 및 조직규범 117

제 4 장 기 본 권 121

제 5 장 경제질서 142

제 3 편 한국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

제 1 장 시대구분의 기준 147

제 2 장 시대구분 151

제 4 편 사회보장기본법

제 1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169

제 2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173

제 3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내용 175

제 4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법 및 조직법적 내용 181

제 5 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처분 184

제 6 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제한 186

제 7 장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187

제 5 편 사회보험법

제 1 장 국민건강보험법 191

제 2 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42

제 3 장 연금보험법 256

제 4 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6

제 5 장 고용보험법 391

제 6 편 사회보상법

제 1 장 제도적 의의 431

제 2 장 국가보훈기본법 435

제 3 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437

제 4 장 범죄피해자 구조 455

제 7 편 공공부조법

제 1 장 공공부조법체계의 정책적 특수성 465

제 2 장 기본원칙 467

제 3 장 수급권자 470

제 4 장 급여의 종류와 내용 480

제 5 장 재 정 491

제 6 장 관리운영 492

제 8 편 사회복지 관련법

제 1 장 제도적 의의 497

제 2 장 아동복지법 599

제 3 장 노인복지법 507

제 4 장 장애인복지법 517

제 9 편 국제사회보장법

제 1 장 국제사회보장법의 형성 543

제 2 장 국제사회보장법의 개념 546

제 3 장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550

[부록Ⅰ] 사회보장기본법 559

[부록Ⅱ] 헌법재판소 결정례 567

판례색인 591

사항색인 597

■ 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4년 헌법 분야) 수상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2판 2013)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인간과 복지, 2011)(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