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제4판)
2013년 본서를 처음 출판한 후, 5년 만에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특히 2016년 제3판을 출간한 이후 법령과 판례의 다수가 개정되거나 변경되었다.
「형법」의 범위에서는 형법 제7조의 헌법불합치결정(헌재결 2015. 5. 28 2013헌바19)으로 형법 제7조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경우 임의적 감경에서 형의 선고에 산입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배임수재죄의 경우 「UN부패방지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고 해당 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형사특별법의 영역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시행으로 보험사기가 일반 사기의 경우보다 가중 처벌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에의 출입 범죄와 신상정보공개대상의 범죄가 확대되었다.
판례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집행된 미결구금에 대하여 형법 제7조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며(소극),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랜만에 기존의 견해와 같이 배임죄의 성립을 확인하였다. 다른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 배임죄의 기수여부(대판 2017. 7. 20, 2014도1104 전합)와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대판 2017. 2. 16, 2016도13362 전합)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 제1항)에 대한 판례들이 다수 축적되었다.
제4판에서는 그 분량이 다소 늘어나 독자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심려하였다. 그러나 독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서술의 순서를 조금 변경하였으며, 이전의 필자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특히 판례의 변화과정을 보면 필자의 견해나 지적들이 점점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판단하였다.
제4판의 발간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공식적으로 최고기록을 경신한 올 여름 그 절정기에 교정작업을 담당해 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형사법을 전공하고 있는 신가람 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학문적 대성이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서를 출간하는 도서출판 집현재의 위호준 대표께서 직접 꼼꼼하게 편집작업과 색인작업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8월
저자 일동
■ 차 례
[제 1 부 총 론]
제 1 편 일 반 론
제 1 장 형법이란 무엇인가? 5
제 1 절 형법의 기원 5
제 2 절 형법의 기능 7
제 2 장 형벌의 정당화 9
제 1 절 형벌론의 전개 9
제 2 절 응보와 교화․개선 11
제 3 장 죄형법정주의 13
제 1 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연혁 13
제 2 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제 4 장 형법의 시간적․장소적․인적 적용범위 25
제 1 절 시간적 적용범위 25
제 2 절 장소적 적용범위 29
제 3 절 인적 적용범위 34
제 2 편 범 죄 론
제 1 장 범죄론 체계 39
제 1 절 범죄론 체계와 그 기능 39
제 2 절 범죄론 체계의 발전 41
제 3 절 법인의 행위주체성과 범죄능력 45
제 2 장 구성요건 48
제 1 절 객관적 구성요건 48
제 2 절 부작위범 55
제 3 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8
제 4 절 주관적 구성요건 79
제 5 절 구성요건의 착오 88
제 3 장 위 법 성 98
제 1 절 위법성의 본질 98
제 2 절 정당행위 100
제 3 절 정당방위 110
제 4 절 긴급피난 123
제 5 절 자구행위 135
제 6 절 피해자의 승낙 139
제 4 장 책 임 론 152
제 1 절 책임주의원칙 152
제 2 절 책임능력 155
제 3 절 위법성의 인식 165
제 4 절 책임조각사유 176
제 5 장 과 실 범 182
제 1 절 일반론 182
제 2 절 과실범의 성립요건 186
제 3 절 결과적 가중범 196
제 6 장 미 수 론 205
제 1 절 서 론 205
제 2 절 예 비 죄 209
제 3 절 미 수 범 213
제 4 절 중지미수 219
제 5 절 불능미수 232
제 7 장 정범과 공범 240
제 1 절 일반론 240
제 2 절 공동정범 252
제 3 절 간접정범 274
제 4 절 교 사 범 287
제 5 절 방조범 298
제 6 절 공범과 신분 311
제 8 장 죄 수 론 319
제 1 절 일 반 론 319
제 2 절 단순일죄 322
제 3 절 상상적 경합 332
제 4 절 실체적 경합 335
제 3 편 형 벌 론
제 1 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341
제 1 절 형벌의 개념과 종류 341
제 2 절 사 형 342
제 3 절 자유형 344
제 4 절 재산형 345
제 5 절 명예형 350
제 2 장 형의 양정 352
제 1 절 양형의 의의 352
제 2 절 양형의 단계 352
제 3 절 양형의 기준과 조건 357
제 4 절 형의 면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결의 공시 359
제 5 절 누 범 361
제 3 장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364
제 1 절 선고유예 364
제 2 절 집행유예 367
제 3 절 가석방 372
제 4 장 형의 시효와 소멸 375
제 1 절 형의 시효 375
제 2 절 형의 소멸 376
제 5 장 보안처분 379
제 1 절 보안처분의 의의 379
제 2 절 형법상의 보호관찰 381
제 3 절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382
제 4 절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384
제 5 절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 387
[제 2 부 각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