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문서와 범죄’는 박상기 교수의 정년을 기념하여 박상기 교수와 제자, 동료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쓴 책이다.
1986년 독일 괴팅엔(Göttingen)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87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명되신 박상기 교수는 2017년까지 30년간 연세대학교에서 봉직하셨다. 지난 30년간 박상기 교수는 학자로서 선도적 연구로 한국 형법학계를 이끌어 오셨고, 교육자로서 진정어린 교육으로 후학을 길러오셨다. 또한 박상기 교수는 행정가로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재단이사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면서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교육연구기관의 모범적 운영을 제시하셨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을 역임하면서 사법제도의 개혁, 특히 법학교육의 전환을 가져온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다.
사회변화를 반영하면서도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최후수단으로서의 형법을 추구해 온 박상기 교수의 정년이 다가오자, 제자들이 2016년 여름에 모여 박상기 교수의 업적과 뜻을 기릴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였다. 당시 박상기 교수는 제자 및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원하지 않았기에, 제자들은 기존의 정년기념행사와는 다른 방식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법학전문서적의 출간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후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정한 주제에 대한 전문서적을 제자 및 동료들과 공저형태로 출간하는 것이었다. 물론 박상기 교수는 공저의 출간도 공저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에 반대하셨지만, 같이 공저를 저술하자는 제자들의 부탁을 승낙하셨다. 이에 박상기 교수와 제자인 김슬기 교수, 김용수 박사, 김정환 교수, 김혜경 교수, 이경재 교수, 이승준 교수, 이창현 교수, 임정호 박사, 정소영 박사, 황태정 교수 및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료인 심희기 교수, 전지연 교수, 한상훈 교수가 기꺼이 참여하여 총 14명의 공저자가 ‘문서와 범죄’의 출간에 참여하였다.
박상기 교수는 이론에 머무르는 법학이 아니라 현실과 소통하는 법학을 추구하셨기에 공저의 주제도 구체적인 범죄행위에서 찾았고, 이에 ‘문서와 범죄’라는 주제가 선정되었다. ‘문서와 범죄’에서는 문서의 역사적 의미변화를 시작으로 문서의 개념, 문서범죄의 죄수, 문서와 최우량증거제출, 진술조서의 증명력, 문서위조, 문서부정행사, 전자기록위변작, 통화·인장위변조, 공문서에 의한 사생활침해라는 세부적 주제가 다루어진다. 그리고 각국의 입법적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문서범죄가 다루어진다.
14명의 저자가 공동 작업을 하고 개별 저자가 세부주제에 관해서 독자적으로 저술하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 ‘문서와 범죄’의 출간에 어려움이 있었다. 문서범죄에 관한 세부주제의 개별논문을 모은 논문집을 출간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나 강의용교재의 출간으로 오인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14명의 공저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같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각 장 간의 범위배분이나 형식, 유기적 연결, 상호 인용 등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 점 독자 여러분의 혜량을 구할 수밖에 없다.
‘문서와 범죄’가 나오기까지 여러 분들의 수고가 있었다.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기꺼이 출간을 해 주신 집현재 위호준 대표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문서와 범죄’가 보다 좋은 형태로 출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편집해 주신 집현재 전충영 상무님께도 감사드린다. 또한 공저자와 출판사 간의 중개에 있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김슬기 교수께도 감사드린다.
박상기 교수의 정년을 기념하여 박상기 교수와 제자, 동료들이 같이 쓴 ‘문서와 범죄’가 대학, 대학원, 실무 등에서 활용되어 형법학을 공부하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빌며, 많은 사람이 소장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오래도록 활용되는 책이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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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김정환
■ 차 례
Ⅰ. 한국의 문서범죄
1. 총설: 문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박 상 기 --- 3
2. 문서의 개념 변화: 작은 입법 만들기와 경제성의 원리 ----------- 김 혜 경 --- 13
3. 문서범죄와 죄수 ------------------------------- 이 창 현 --- 51
4. 문서와 최량증거 규칙 ------------------------- 심 희 기 --- 71
5.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문서범죄 ----- 한 상 훈 --- 87
6. 문서위조 ․ 변조죄 ---------------------------- 김 용 수 --- 115
7. 문서부정행사죄 -------------------------------- 이 승 준 ---143
8. 전자기록 위작 ․ 변작죄 ----------------------- 전 지 연 ---169
9. 통화 ․ 인장 위 ․ 변조: 문서범죄와의 몇 가지 구별점 ----------------- 임 정 호 ---201
10. 공문서로 인한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 정 소 영 ---229
Ⅱ. 각국의 문서범죄
11. 독일에서의 문서범죄 ------------------------- 김 정 환 ---253
12. 영국에서의 문서범죄 ------------------------- 이 경 재 ---287
13. 미국에서의 문서범죄 ------------------------- 김 슬 기 ---311
14. 일본에서의 문서범죄 ------------------------- 황 태 정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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