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대충 기산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2016년 12월에 진행된 세미나가 113회였으니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가 족히 30년은 지속되어 온 것으로 짐작된다. 이 번이 제17권인 바, 1999년 7월에 제1호를 발간한 이래 매년 1회 발행해온 ‘헌법판례연구’도 성년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나름 역사의 과정인 동시에 그 자체가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연구논집의 발행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런저런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뭔가 계속 해 오던 것을 접자니 적잖은 허전함이 없지 않다. 학회라면 논집이 있어야 한다는 명분을 떠나서, 이른바 ‘변불변’의 역사적 관점에서 생각건대 그만두는 것보다는 계속 이어가야 할 이유가 더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다만, 그냥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로 아쉬움을 달랜다.
아무튼 그동안 ‘헌법판례연구’의 발간에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특히 옥고를 흔쾌히 내주신 필자들, 그리고 마지막 까지 이 번 제17권의 발행을 위하여 애쓴 조 재현 출판이사(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 현귀 출판간사(헌법재판연구원), 정 필운 총무이사(한국 교원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여러분들에게도 재삼 각별한 고마움을 표한다. 집현재 위 호준 대표에게도 번창기원으로 고마움의 뜻을 가름한다.
분란하기 그지없는 헌법유린의 난세가 하루 빨리 평정되기를 기원한다!
2016년 12월
헌법판례연구학회장 이 덕연
■ 차 례
2015년 중요헌법판례 ······················································ [정필운, 조재현] 1
Discussions on the Direct Democracy’ Strengths and
Weaknesses in legalistic aspects in the U.S. ····················· [유은정] 45
대학의 자율권과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의미 ··········· [박경철] 85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이덕연] 121
단결권 보장과 판례법리의 비판적 검토 ······································ [송강직] 145
민주주의 헌법과 대법원: 상고법원 설치 논의에 부쳐 ··············· [장철준] 167
憲法判例硏究 總目次················································································ 187
韓國憲法判例硏究學會 定款····································································· 199
學會誌編輯․ 刊行規程··············································································· 205
Table of Contents
A Critical Summary of Leading Constitutional Decisions in 2015
···························································· [Pilwoon Jung, Jaehyun Cho] 1
Discussions on the Direct Democracy’ Strengths and
Weaknesses in legalistic aspects in the U.S.
··················································································· [Eun Jung Yoo] 45
The Freedom of University and the Meaning of the Article 24
Paragraph 3 of former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in reference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2013Doo26408)
in June 24th. 2015－ ······································ [Gyung-Chul Park] 85
The Urgent Measures and The Stat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Methodology of Law Interpretation and Constitutional
Review for Supreme Court’ Judgment on the Urgent Measures
·················································································· [Duk Yeon Lee] 121
The Right to Organize and Case Law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 [Kang Jik Song] 145
Our Democratic Constitution and the Supreme Court
·············································································· [Cheoljoon Chang] 167
